보도자료
[단독]묻지마 정규직화 부메랑...공기관 '청년 단기알바'만 양산 (출처 : 서울경제)
날짜 : 2020. 7. 6

[단독]묻지마 정규직화 부메랑...공기관 '청년 단기알바'만 양산


출처 :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이 채용한 근무기간 1~2개월짜리 체험형 청년 인턴 수가 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확충 영향으로 ‘단기 아르바이트(알바)’ 성격의 인턴 채용을 눈에 띄게 늘린 것이다. 최근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보여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속’ 부작용에 ‘공공기관 취업 문이 좁아진다’는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우려가 기우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단기 일자리 확충은 결국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체험형 인턴’ 2017년 대비 2배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36개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이 뽑은 청년 인턴은 지난 2017년 6,989명에서 지난해 9,514명으로 36%가량 증가했다. 체험형 인턴 증가가 주된 원인이었다. 체험형 인턴의 숫자는 2017년 3,142명에서 지난해 6,909명으로 2배 이상 껑충 뛴 것으로 집계됐다.


체험형 인턴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의 특정 업무를 단기간 겪어보는 것으로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잡무 체험’에 그친다는 불만이 많다.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한 대학 졸업 예정자는 “특히 최근 공기업에서 체험형 인턴 공고가 많이 나는 것을 본다”며 “나중에 공채 때 가산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의 스펙을 쌓는 데 도움이 될 뿐이라는 평이 취준생들 사이에서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취업 준비생은 “각 공공기관이 체험형 인턴 대상을 대졸자뿐 아니라 고졸·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로 넓히는 분위기”라며 “채용과는 무관한 일자리라는 인식이 크다”고 전했다.


반면 우선 인턴으로 채용했다가 2~3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형 인턴의 수는 2017년 3,847명에서 지난해 2,605명으로 줄었다. 채용 과정의 하나인 채용형 일자리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826까지 증가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 감소하는 추세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인턴 채용 주안점이 변한 탓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채용형 인턴이 대졸뿐 아니라 고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졸의 공공기관 취업문 역시 상대적으로 좁아진 측면도 있다.


◇정규직 전환 늘어 인건비 부담 증폭=정규직 신규 채용 숫자도 크게 늘었다. 36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 수는 2017년 6,340명에서 지난해 1만761명으로 70% 가까이 뛰었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빚어진 일이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 한국수력원자력 등 일부 공공기관은 지난해 인턴 제도를 없애고 정규직 채용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자회사를 포함한 국내 전체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의 수는 2017년 3,524명에서 지난해 3만2,487명으로 급증했다. 2016년 0명과 비교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그러는 사이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올해 36개 공기업의 올해 정규직 직원(무기계약직 포함)에 대한 인건비 부담은 11조9,9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보다 1조7,181억원(16.7%) 급증한 결과다. 공기업 정규직 직원 인건비는 △2017년 10조2,745억원 △2018년 10조6,088억원 △2019년 11조2,126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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